2010년 전엔 정밀검진 때 30만~40만원…국감서 공단 이사장 ‘적극 검토’
◇작년 9월경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제20차 정기총회에서 광부시인 손정식씨가 축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제공 (강원일보DB)
【태백】속보=16년째 하루 5만원에 묶인 진폐 정밀진단 수당의 현실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본보 26일자 4면 보도) 태백 등 폐광지역 진폐재해자들이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에 따르면 진폐기초연금과 진폐고시임금, 최저임금은 모두 올랐지만 진단수당만 16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아 진단수당 현실화가 진폐재해자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진폐는 한번 걸리면 치료되지 않는 질환이고, 광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당시 정부와 사업주의 무관심이 부른 산업재해인 만큼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밀진단을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진폐재해자들에게 진단수당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산재기금 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협조를 통한 증액을 주문했다.
이어 진폐재해자는 신규 진입이 적고 고령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줄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적극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황상덕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장은 “2010년 이전에는 4박5일 정밀검진을 받으면 평균임금의 70%인 30만~40만원을 받았지만, 검진 기간이 2박3일로 줄어든 뒤로는 하루 5만원이 전부”라며 “진폐기초연금과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 진단수당만 16년째 제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만큼 고시 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