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하루 5만원 묶인 ‘진폐 진단수당’…이철규 “물가 치솟는데 수당은 방치…현실화해야”-강월일보 2026.10.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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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하루 5만원 묶인 ‘진폐 진단수당’…이철규 “물가 치솟는데 수당은 방치…현실화해야”

 

16년째 하루 5만원으로 묶여 있는 ‘진폐 진단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 진단수당의 즉각적인 인상을 촉구했다. 공단은 분진 작업 종사자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을 때 입원에 따른 노동 상실 보전 명목으로 최대 3일간 하루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0년 고시 제정 당시 최저임금 일당(약 3만3,000원)보다 높았던 5만원이 16년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두 배 반 오르고 물가가 치솟는 동안 방치한 것은 정책이 진폐환자를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폐증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당시 정부나 사업주들의 무관심과 무지가 불러온 산업재해인 만큼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당 지급 인원은 고령화 등으로 2023년 6,391명(9억4,600만원)에서 2025년 5,842명(8억1,400만원), 올해 7월 기준 3,911명(5억6,600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수당을 하루 10만원으로 두 배 올려도 추가 재원은 연간 8억여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